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특정도시하천 유역에서 침수방지시설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flood^f플러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in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urban얼븐 river^r리^v버 basins베이슨즈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7항, 「하수도법」 제11조제2항ㆍ제7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ices노우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 (7)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 (2) and앤드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mulates^f포뮬레잇츠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receiving^r러시^v빙 State스테잇 subsidy,서브시디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n안 the^ð더 raising^r레이징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funds.^f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