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6조(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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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is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change체인지 the^ð더 plan플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⑤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