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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 제3장 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4조(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등)

Act on Flood Damage Prevention Measures in Urban River Basins, Article 14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the Comprehensive Water Disaster Situation Room)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재해 정보의 수집ㆍ전파, 도시침수 및 침수피해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재해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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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r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r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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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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