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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 제3장 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3조(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Act on Flood Damage Prevention Measures in Urban River Basins, Article 13 (Informatization of Data for Preventing Flood Damage)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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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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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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