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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5조(면허의 기준)

법 제27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시행 2023.3.2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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