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① 조합장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onvene컨^v빈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for^f포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2).

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2)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ails^f페일즈 to투 convene컨^v빈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4 (2), dissolution디설루션 may메이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at앳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convened컨^v빈드 at앳 the^ð더 demand디맨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fifth원-^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ose^ð도우즈 making메이킹 the^ð더 demand디맨드 shall섈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en웬 convening컨^v비닝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for^f포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 시장ㆍ군수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If이^f프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to투 resolve^r리잘^v브 its잇츠 dissolution디설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등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4) If이^f프 no노우 one원 is이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to투 become비컴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a어 dissolving디졸^v빙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rt코트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을 의결하거나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의 목적범위에서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5) Where웨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solves^r리잘^v브즈 its잇츠 dissolution디설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liquidator리퀴데이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