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64 (Demand for Sale in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public notice of the approval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plan, the project implementer of a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shall urge in writing each of the following persons to reply whether he or she consents to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or the designation of the project implementer:
1.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did not consent to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under Article 35 (3) through (5);
2.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did not consent to the designation of the head of a Si/Gun/Gu, etc., a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etc., or a trust business entity as the project implementer under Article 26 (1) and Article 27 (1).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2) An owner of land, etc. who has been urged under paragraph (1) shall reply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it.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3) If an owner of land, etc. fails to reply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2), he or she shall be deemed to have replied that he or she does not consent to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or the designation of the project implementer.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When the period under paragraph (2) has passed, the project implementer may, within two months from the expiry of that period, demand that the owners of land, etc. who have replied that they do not consent to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or the designation of the project implementer, and persons who own only a building or only land, sell their ownership of and other rights to the building or lan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