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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7조(공고기간)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려면 20일 이상의 의견 제출기간을 정하여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6.6.23>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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