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2(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제목개정 2016.1.27][제2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2는 제2조의14로 이동 <2016.1.27>]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