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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개발법 › 제4장 비용 부담 등

도시개발법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삭제 <2009.12.29>

③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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