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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개발법 › 제4장 비용 부담 등

도시개발법 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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