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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개발법 ›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도시개발법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①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過小)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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