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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선법 › 제4장 보칙

도선법 제34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Pilotage Act, Article 34-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Pilotage Operation Council)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도선 운영을 위하여 도선사를 대표하는 사람과 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ilotage,파일라티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a어 Pilotage파일라티그 Operation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in인 which위치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pilots파일럿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users유저즈 participate,파티서페잇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②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decision디시전 has해즈 not낫 been빈 reachedr리치트 in인 theð더 Council,카운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mediate미디에잇 it잇 or오 requirer리콰이어 it잇 to투 be비 consulted컨설티드 on안 again.어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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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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