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21조(도선료)
Pilotage Act, Article 21 (Pilotage Fees)
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도선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A pilot shall determine pilotage fees and report them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in advanc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same shall also apply where the pilot intends to change the pilotage fees.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 Upon receiving a report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review its contents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nforms to this Act.
③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3) Where a pilot has performed pilotage, the pilot may claim payment of the pilotage fee from the master or the owner of the vessel.
④ 제3항에 따라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받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4) A master or vessel owner who has been requested to pay a pilotage fee under paragraph (3) shall pay the pilotage fee without delay.
⑤ 도선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5) A pilot shall not receive an amount exceeding the pilotage fee reporte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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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