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38-2 (Traffic Safety Education for Drivers of Emergency Vehicles)

① 법 제7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법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1.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2.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②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2)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safe세이^f프 driving,드^r라이^v빙 etc.엣세터^r러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신규 교통안전교육: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1. Initial이니실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persons퍼슨즈 intending인텐딩 to투 drive드^r라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2. 정기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Periodic피^r리아딕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regularly^r레귤럴리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drive드^r라이^v브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s.^v비히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between비트윈 January재뉴에^r리 1 and앤드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y데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last래스트 received^r러시^v브드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falls.^f폴즈

③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3)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belong빌롱 to투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t잇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given기^v븐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④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한다.

(4)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rough^θ쓰^r루 lectures,렉처즈 audiovisual오디오^v비주얼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similar시멀러 methods,메^θ써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hours아워즈 for^f포 initial이니실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hours아워즈 for^f포 periodic피^r리아딕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긴급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령

1.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s;^v비히클즈

2. 긴급자동차의 주요 특성

2. Main메인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s;^v비히클즈

3. 긴급자동차 교통사고의 주요 사례

3. Major메이저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involving인^v발^v빙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s;^v비히클즈

4. 교통사고 예방 및 방어운전

4.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defensive디^f펜시^v브 driving;드^r라이^v빙

5.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

5. The^ð더 proper프^r라퍼 attitude애터투드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drivers.드^r라이^v버즈

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ㆍ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hours아워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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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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