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벌칙)

Special Act on Eco-Friendly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Areas Surrounding Dams, Article 28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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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an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어 building빌딩 within위^ð딘 a어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zone존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r오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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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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