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부담금의 납부방법 등)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방법에 따라 댐건설기간 동안 매년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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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am,댐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settle세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법 제20조제4항 본문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 그 이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3) Where웨어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s이즈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thereon^ð데^r론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one-year원-이어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