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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제5장 보칙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Korean National Red Cross Organization Act, Article 25 (Prohibition on Use of Red Cross Emblem, Etc.)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希臘式 十字)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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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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