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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한민국학술원법

대한민국학술원법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학술원이 아니면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0.3.24]

시행 2020.9.25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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