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제5장 재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3(결산보고 등)

Korea Veterans Association Act, Article 16-3 (Reports on Final Accounts)

① 재향군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16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가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1)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ttaching어태칭 an앤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9 (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산 보고 시 첨부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때에는 제17조의2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udit오딧 opinion어피니언 in인 theð디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finalf파이늘 account어카운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dverse,애드v버스 a어 disclaimer디스클레이머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or오 qualified콸러f파이드 due두 to투 a어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audit오딧 scope,스코우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에 따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의3까지에 따른 적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3)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r오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0 throughθ쓰r루 3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purport퍼포트 and앤드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he히 or오 she쉬 shall섈 filef파일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with위ð드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