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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①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4.28]

시행 2026.10.2 · 법률 · 대통령경호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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