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5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Specialized Committee)

①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2.4, 2020.12.8>

(1)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rchives아카이^v브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Archives아카이^v브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②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2.4, 2020.12.8>

(2)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전직 대통령의 열람에 관한 기본정책

1.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access액세스 by바이 former^f포머 Presidents;프^r레저덴츠

2.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의 승인

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eriod;피^r리어드

3.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gent에이전트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access,액세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4. 제18조의2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4. Lifting리^f프팅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sidentially프^r레시덴셜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5.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5. Reclassification^r리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records^r러코즈 and앤드 non-public난-퍼블릭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6.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7.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7.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8.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③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3호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20.12.8>

(3)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is이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rchives아카이^v브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rchives아카이^v브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2. 대통령기록관의 장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3.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garding^r리가딩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2.4>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rchives아카이^v브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rchives아카이^v브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relieve^r릴리^v브 of어^v브 commission커미션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indicted인다이티드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⑦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통령기록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2.4, 2020.12.8>

(7)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who후 is이즈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⑧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공공기록물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4, 2020.12.8>

(8)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rough^θ쓰^r루 8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rchives아카이^v브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Act.액트

⑨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20.12.8>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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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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