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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제2장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 › 제3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운영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8조(명의 대여의 금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9.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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