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료지원금)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Support for Victims, etc.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Article 6 (Medical Support Payments)
① 국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ㆍ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補助裝具)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1) The State shall support part of the costs used for treatment or purchase of assistive devices where a surviving victim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or a surviving survivor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needs treatment or the use of assistive devices due to old age, illness, or disability.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amount and method of payment of support payments under paragraph (1)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payment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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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