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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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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위원의 보호 등)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Support for Victims, etc.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Article 11 (Protection of Members, etc.)

① 누구든지 직무를 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 또는 직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assault어솔트 or오 threatenθ쓰r레튼 a어 member,멤버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or오 assault어솔트 or오 threatenθ쓰r레튼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mpelling컴펠링 or오 preventing프r리v벤팅 a어 member멤버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fromf프r럼 performing퍼f포밍 an앤 official어f피실 act액트 or오 making메이킹 themð뎀 resignr리자인 fromf프r럼 theð더 position.퍼지션

② 누구든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ㆍ정직ㆍ감봉ㆍ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suffer서f퍼 any에니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such서치 as애즈 dismissal,디스미슬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reductionr러덕션 in인 pay,페이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tried트r라이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damage대머지 under언더 Japanese재퍼니즈 colonial컬로우니얼 rule.r룰

③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와 관련한 증거ㆍ자료 등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evidence,에v버든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damage대머지 under언더 Japanese재퍼니즈 colonial컬로우니얼 ruler룰 or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irð데어 destruction.디스트r럭션

④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실태를 밝히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support서포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vealedr리v빌드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damage대머지 under언더 Japanese재퍼니즈 colonial컬로우니얼 ruler룰 or오 discovered디스커v버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evidence,에v버든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ch서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support서포트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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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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