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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외무역법 시행령 ›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 제2절 분쟁조정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4조(조정비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Article 84 (Mediation Costs)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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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정비용은 신청요금, 경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며, 조정비용의 금액, 예납절차(豫納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Mediation미디에이션 costs카스츠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ees,f피즈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costs,카스츠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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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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