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4조(조정비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Article 84 (Mediation Costs)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have the parties bear mediation costs in connection with mediation under the Act.
②조정비용은 신청요금, 경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며, 조정비용의 금액, 예납절차(豫納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Mediation costs are divided into application fees, expenses, and allowances, and the amount of mediation costs, advance payment procedur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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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