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출 물품 또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9, 2025.10.1>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origin오^r러전 for^f포 exported익스포티드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for^f포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Korea코^r리아 using유징 imported임포티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sold소울드 in인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produced프^r러두스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9,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for^f포 exported익스포티드 goods구즈 or오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produced프^r러두스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for^f포 exported익스포티드 goods구즈 or오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produced프^r러두스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9,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origin오^r러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issue이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then^ð덴 issue이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for^f포 exported익스포티드 goods구즈 or오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produced프^r러두스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④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협정에서 그 유효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9>

(4)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one원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treaty트^r리티 or오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promulgated프^r라멀게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pplies.어플라이즈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9, 2025.10.1>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origin오^r러전 for^f포 exported익스포티드 goods구즈 or오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produced프^r러두스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