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Article 65 (Submission of Certificates of Origin for Imported Goods)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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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물품의 원산지 국가

1.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2. 그 물품을 선적(船積)한 국가의 정부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goods구즈 were워 shipped;쉽트

3. 제1호의 국가 또는 제2호의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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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origin오^r러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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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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