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3조(이의제기)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대상 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ㆍ품목명(모델명을 포함한다), 이의제기 사유, 신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이의신청서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origin오^r러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item아이텀 number넘버 and앤드 item아이텀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odel마들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n안 the^ð더 Harmonized하머나이즈드 Tariff테^r러^f프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ble,테이블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the^ð디 origin오^r러전 claimed클레임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origin오^r러전 attached.어태치트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이 미비하여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신청서 등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incomplete인컴플릿 and앤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ay메이 return^r리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if이^f프 it잇 is이즈 not낫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10.20,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eek식 advice애드^v바이스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or오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bjecting어브젝팅 to투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origin,오^r러전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