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Article 57 (Confirmation of the Method of Marking Origin)
①제56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문서로 그 물품의 적절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 person who must mark the origin by the method of marking under Article 56 may request, in writing,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to confirm the appropriate method of marking the origin of the goods before the goods are imported.
②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A person who objects to the confirmation of the method of marking the origin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under paragraph (1) may file an objection in writing with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being notified of the result of confirmation.
③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확인 요청과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Matters necessary for requests for confirmation of the method of marking the origin and objections to the results of confirmation shall be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이 통관할 때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방법과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
(4) Pursuant to Article 33 (3) of the Act,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verify, with respect to a person who imports goods subject to origin marking, the method of marking the origin and whether the origin is mark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6 (1) through (3) when the goods are cleared through customs. In such cases, the verification methods, procedures, etc. shall be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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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