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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외무역법 시행령 ›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Article 57 (Confirmation of the Method of Marking Origin)

①제56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문서로 그 물품의 적절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mark마크 theð디 origin오r러전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arking마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confirm컨f펌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arking마킹 theð디 origin오r러전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before비f포 theð더 goods구즈 are아 imported.임포티드

②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arking마킹 theð디 origin오r러전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n인 writingr라이팅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③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확인 요청과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arking마킹 theð디 origin오r러전 and앤드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이 통관할 때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방법과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origin오r러전 marking,마킹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arking마킹 theð디 origin오r러전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디 origin오r러전 is이즈 marked마크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56 (1) throughθ쓰r루 (3) when웬 theð더 goods구즈 are아 cleared클리어드 throughθ쓰r루 customs.커스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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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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