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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외무역법 시행령 › 제3장 수출입 거래 ›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Article 45 (Reports by Self-Compliance Traders)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해당 기간 내에 그 현황이나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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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허가의 반기별(半期別) 실적 : 다음 반기의 1개월 이내

1. Semiannual세미애뉴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permission:퍼미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alf-year;해f프-이어

2. 제4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연간 현황 : 다음 해의 1개월 이내

2. Annual애뉴얼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2):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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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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