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11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9, 2016.7.6>

(1)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Si/Do시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금융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orking워킹 at앳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2.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3.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orking워킹 at앳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4. 금융ㆍ대부업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orking워킹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finance,^f퍼낸스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r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5. 금융 또는 법학을 전공하여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finance^f퍼낸스 or오 law로 and앤드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and앤드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解任)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7.6>

(3) The^ð더 Si/Do시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remove^r리무^v브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7.6>

(4)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dopt어답트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on안 a어 dispute디스퓻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accept액셉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6.7.6>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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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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