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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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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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