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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Wide-Area Transportation in Metropolitan Areas, Article 8-2 (Measures in Response to Recommendations or Requests for Correction|1)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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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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