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70퍼센트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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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가 사업 구간에 포함된 경우 서울특별시에 대한 분담률은 국가가 50퍼센트를 부담하고, 서울특별시가 50퍼센트를 부담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railway^r레일웨이 and앤드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ection,섹션 the^ð더 sharing셰^r링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hall섈 be비 50 percent퍼센트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50 percent퍼센트 borne본 by바이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에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광역철도의 철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중 화물을 운송(화물의 취급을 포함한다)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railway^r레일웨이 includes인클루즈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function,^f펑크션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bear베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osts카스츠 of어^v브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ing미닝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Industry)인더스트^r리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railway^r레일웨이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solely소월리 for^f포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freight^f프^r레잇 (including인클루딩 handling핸들링 freight).^f프^r레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