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6(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52-6 (Approval of Hydrogen Fuel Supply Facility Installation Plans, etc.)

① 법 제58조의11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이 조에서 "수소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8-11 (1)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setting세팅 out아웃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ttached.어태치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수소시설설치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에 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③ 법 제58조의11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8-11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58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의 공사 설계도서 및 공정일정표

1.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chedule스케줄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3)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2. 설치비용 및 소요기간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and앤드 required^r리콰이어드 period피^r리어드

3. 설치비용 조달계획

3. A어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④ 법 제58조의1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The^ð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8-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및 면적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용량 및 공급방식

2.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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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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