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45-2 (Orders for Measures When Volatile Organic Compound Content Standards for Paint Are Exceeded,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내용 및 10일 이내의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issuing이슈잉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2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and앤드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days,데이즈 etc.엣세터^r러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period,피^r리어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해당 도료의 공급ㆍ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1.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ale세일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int,페인트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upplied서플라이드 or오 sold소울드

2. 해당 도료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 방법 및 기간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int페인트

3. 그 밖에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ata데이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ale세일 or오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③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period,피^r리어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해당 도료의 공급ㆍ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2. 해당 도료의 보유량 및 공급ㆍ판매 중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held헬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int페인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ata데이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ale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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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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