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1.31, 2014.2.5, 2016.7.26>

(1) The^ð디 areas에^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warnings워닝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2.7.20, 2014.2.5, 2019.2.8>

(2) The^ð더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warnings워닝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lutants펄루턴츠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for^f포 which위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2.5, 2019.2.8, 2025.10.1>

(3) The^ð더 levels레^v블즈 of어^v브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warnings워닝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warnings,워닝즈 and앤드 the^ð더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for^f포 each이치 level레^v블 of어^v브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warning워닝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4.2.5>

(4) Measures메저즈 for^f포 each이치 warning워닝 level레^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However,하우에^v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etc.,엣세터^r러 some섬 measures메저즈 for^f포 each이치 warning워닝 level레^v블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