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은 각자의 거래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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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은 각자의 거래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