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4-3 (Registration of Technical Data Deposits)

① 임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A어 depositing더파지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술자료의 제호ㆍ종류ㆍ제작연월일

1. The^ð더 title,타이틀 type타이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2. 기술자료의 개요

2.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3. 임치기업의 명칭 및 주소

3.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depositing더파지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spute디스퓻 between비트윈 parties파티즈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ver오우^v버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a어 depositing더파지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its잇츠 real^r릴 name네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positing더파지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developed디^v벨립트 it잇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item.아이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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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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