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rticle 11 (Provision of Living Information and Support for Educatio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정책정보,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어린이집 등의 기관 소개, 한국문화 소개 등을 수록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를 발간하여 배포한다. <개정 2011.12.8>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informational인^f퍼메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a어 living리^v빙 guidebook가이드북 containing컨테이닝 policy팔러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successful석세스^f플 settlement세털먼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mmigrants,이머그^r런츠 introductions인트^r러덕션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daycare데이케어 centers,센터즈 and앤드 introductions인트^r러덕션즈 to투 Korean코^r리언 culture.컬처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혼이민자등의 국적,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ㆍ단계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ystematic시스터매틱 and앤드 phased^f페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learning러닝 ability,어빌러티 and앤드 other어^ð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immigrants,이머그^r런츠 etc.엣세터^r러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혼이민자등의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hat^ð댓 takes테이크스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bility어빌러티 and앤드 aptitude,앱터투드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starting스타팅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by바이 marriage메^r리지 immigrants,이머그^r런츠 etc.엣세터^r러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정보지, 시청각 자료 또는 교육용 자료 등을 발간ㆍ배포한다. <신설 2019.10.8, 2025.10.1>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informational인^f퍼메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audiovisual오디오^v비주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의 역사ㆍ전통ㆍ문화 또는 언어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traditions,트^r러디션즈 culture,컬처 or오 language,랭궈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immigrants,이머그^r런츠 etc.;엣세터^r러

2.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에 대한 체험 또는 거주 사례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immigrants,이머그^r런츠 etc.;엣세터^r러

3.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asic베이식 knowledge날러지 for^f포 respecting^r리스펙팅 and앤드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diverse다이^v버스 cultures;컬처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Matters매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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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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