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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rticle 11-2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the Multicultural Family Comprehensive Information Call Center)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국어에 의한 상담ㆍ통역 서비스 등을 결혼이민자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이하 "전화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ll콜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all콜 Center")센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rriage메r리지 immigrants,이머그r런츠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counseling,카운설링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and앤드 similar시멀러 services서v버시즈 in인 multiple멀터플 languages.랭궈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call콜 center센터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Victims.v빅텀즈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all콜 Center센터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all콜 Center,센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pay페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it.잇

④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all콜 Center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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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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