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뇌연구 촉진법

뇌연구 촉진법 제17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

Brain Research Promotion Act, Article 17 (Establishment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① 정부는 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 분야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undedf펀디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인 theð더 brain브r레인 fieldf필드 and앤드 its잇츠 use유스 and앤드 support,서포트 and앤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develop디v벨럽 an앤 organic오개닉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ystem시스텀 among어멍 academia,애커디미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theð더 brain브r레인 field.f필드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정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2) Details디테일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뇌연구 촉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