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과태료)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33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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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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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blocked블락트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entry엔트^r리 into인투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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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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