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청문)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28 (Hearings)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Where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ntends to take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revoking permission or approval because a project implementer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7 (1), the Minister shall hold a hearing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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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