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Article 19 (Support of Expens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etc.)

①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거나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협력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budgetary버지테^r리 support서포트 or오 expense익스펜스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1. 국제협력사업의 개요 및 내용

1.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2. 소요경비 산출명세

2. A어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f어^v브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required^r리콰이어드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3. 앞으로의 활용계획

3. A어 plan플랜 for^f포 future^f퓨처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its잇츠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시행기관으로 지정하여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1.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2.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관리기관

3.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4. 농업생명자원 관련 기업 또는 단체의 연구기관

4.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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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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