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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3조(자금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기술훈련, 연구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2.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

3.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해당 농업기계 등을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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