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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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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란 별표 4의 검정대상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9.8.26, 2022.6.16>

1. 삭제<2022.6.16>

2. 삭제<2022.6.16>

3. 삭제<2022.6.16>

4. 삭제<2022.6.16>

②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2에 따른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란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농업용 지게차를 말한다. <신설 2022.6.16, 2025.5.7>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8의3에 따른다. <신설 2022.6.16>

[본조신설 2016.2.11]

시행 2025.5.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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