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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34 (Promotion of Agricultural Mechanization and Facility Modernizatio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echanization,메커너제이션 facilityf퍼실리티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ducingr러두싱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and앤드 raisingr레이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② 시ㆍ도지사는 농업기계ㆍ자재ㆍ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6.22, 2025.12.30>

(2)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elect설렉트 mechanized메커나이즈드 farmingf파밍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m,ð뎀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orf포 guiding가이딩 farmersf파머즈 in인 repairr리페어 techniques텍닉스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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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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