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 제1절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농어촌정비법 제73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73 (Formulation of Basic Plan for Fostering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Industrie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② 제72조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년을 단위로 하는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three-year^θ쓰^r리-이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농어촌산업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1. The^ð더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농어촌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 육성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 등에 관한 사항

2.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of어^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industry,인더스트^r리 academia,애커디미아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농어촌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육성 및 투자 환경조성과 관련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stering^f파스터^r링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제7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italizing^v비탈리징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5. 연차별 투자 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 Annual애뉴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financing;^f퍼낸싱 and앤드

6. 그 밖에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할 지역의 민간단체ㆍ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4)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gather개^ð더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⑤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finalizing^f파이널라이징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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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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